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 |
-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수립 - |
□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 |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 예산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➀디지털기술 표준화, 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 ➂저탄소기술 표준화 | 405억 원 |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➂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 1,517억 원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433억 원 |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389억 원 |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