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
- 통신시장 경쟁환경 조성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16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기구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
지난 2월 20일 열린‘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1차 회의에서 박윤규 제2차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 역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다.
전파정책은, 우리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하는 등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