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 개최 |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안)｣,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23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안)｣, ｢2022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및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
①【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24년도 투자방향(안)’)’은 ’24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가 중점 투자할 R&D 분야와 투자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4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되었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주권 확립과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①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②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속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확보 방안 다각화, ③미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주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④전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생산성 혁신, ⑤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 및 신성장동력化, ⑥기업 주도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하고자, 지역의 산‧학‧연 연구거점 육성 등 지역의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R&D 역할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로드맵과 연계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의 수요가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사업을 예산에 우선반영 하는 등 민·관 협력투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도 투자방향(안)은 법정기한인 3월 15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②【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안)】
2호 안건으로 기업들이 연구 협력을 위해 결성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조합은 기업 중심의 연구협력 촉진체계로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970년대 후반 도입한 제도이다. 반도체, 전지 등 첨단기술 확보와 이를 통한 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한 연구조합은 기업들이 단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확보된 2000년대 이후에는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간 연구협력 생태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디커플링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첨단기술뿐 아니라 범용기술도 국내에 최소한의 기술･산업생태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주도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연구조합을 재활성화하고 민간 자생적 기술생태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조합 관리･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연구조합연합회를 육성하여 연구조합 관리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연구조합의 근거법인 연구조합육성법은 현재의 정책환경 및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활성화된 연구조합의 기술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한 역할･기능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적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조합을 통한 민간 기술혁신 촉진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③【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동 시행계획은 연구산업 시장규모 확대(’25년, 40조 원), 국산 연구장비 비중 제고(’26년, 20.0%) 등 첫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3년도에는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주문연구 기업의 연구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 업을 촉진하고 연구장비 수출 협의체를 발족(’23.1월)하여 제품 패키지화, 국제전시회 참여 등 글로벌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대폭 확대(’23년, 45억 원)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산 연구장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처음으로 실시(2개 품목, 주사전자현미경·유전자증폭장치)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연구장비 개발, 시험·분석 분야 등)하고 신규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단지(대전·부산)를 연구산업 혁신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
④【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 2023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안)】
행정안전부는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에 따른 2023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행정안전부 등 21개 관계부처는 현장, 국민, 미래 3대 핵심 키워드별 3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 총 2조 2,578억원을 투자한다.
※ ’22년 전년 실적 2조 1,352억원 대비 1,226억원(5.7%↑) 증가
[현장]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능형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실용 기술에 4,863억원을 투자한다.
산불 중장거리 감시(2→10km), 전복선박 레이저 선체 절단(1분), 신개념 소화탄(고밀도 소화가스), 오작동 방지 감지기(비화재 구별 복합센서) 등 재난현장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 가정과 일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에 4,667억원을 투자한다.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감지(예측, 경보·분산), 교통약자 보호(어린이 안전벨트, 고령자 운전보조장치), 중대재해 저감 건축시공 로봇(고위험 대체) 등 국민 안전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 기후변화·대형복합재난 등 미래 재난의 이슈를 탐지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융복합 기술에 1조 2,53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재난 시나리오(대형복합재난 등), 우주전파 예보(태양풍 도달 예측), 극한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지하댐), 디지털 역기능(ICT 인프라 보호 등) 대응 등 미래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계획부터는 예측과 회복, 디지털 전환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과 연계한 임무 지향형 투자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범정부 투자전략성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⑤【2022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부처가 평가 주기에 따라(원칙상 3년) 실시하는 중간평가(자체평가/상위점검)와는 달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특정평가는 빅데이터와 지역R&D 두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수행한 것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화사업 간의 역할 분담과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필요성 등을 위한 개선 사항, 지역R&D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지역R&D를 수행 등을 위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주요 평가 결과 요약
△ 빅데이터 : 빅데이터 연구개발 사업과 정보화 사업은 사업 목적, 투자 범위에서 차이를 가지며, 이관·연계로 역할 분담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지역R&D : 지역 단위 R&D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관점의 통합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R&D의 개념을 명확화 할 필요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임무 및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실적 점검과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 기관평가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종료(예정)인 9개 기관 및 중장기 연구사업평가 주기가 도래한 1개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1개 기관이다.
* 우수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연구사업/기관운영)
보통기관 : 고등과학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미흡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