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２ 각 정부부처는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３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부처는 2023년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을 출범하였으며,

   -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결과,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방향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체결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ㅇ 이 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ㆍ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예 : 설비투자 붐업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등)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예) 동반성장대출(산은/기은 : 대기업 예치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대출), 미래차 프로젝트보증(신보 :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보증)

□ `23년도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ㆍ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