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 선정 규모, 추진체계, 선정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개념과 특징 >

  ‘국가전략기술 사업’(이하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명확한 임무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기획·평가·관리 전반에 걸쳐 최고의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한 착수를 위해 사전준비가 충분히 진행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별로 지원 방식(예타사업 추진 등)과 민·관 협업 방식*을 유형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 예 : 시장주도 기술은 민간주도, 공공주도로 시작하는 분야도 민간투자로 연계되도록 기획

 < 국가전략기술 사업 선정 규모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50개 중점기술 단위에서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등 과정을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이미 선정된 양자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23년 1분기 중 4개 내외, ’23년 하반기에 4개 내외의 사업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기획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사업 착수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담당 부처가 함께 주요 이정표마다 성과를 점검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임무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무중심형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참고 :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절차 >

②【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관리·활용 지원체계 정비 및 확충 >

  연구자·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별 분산된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부처 통합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와 연구성과를 통합검색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후속지원방안 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조사 대상을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까지 확대하여 정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또한 향후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다각적 성과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 현안과 연계하여 연구 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체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20년: 558,045명)으로 전년대비 28,621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박사 학위자는 121,015명이었다. 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에서 42,566명, 대학에서 114,635명, 기업에서 429,465명이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 연구원 분포는 대기업 135,092명, 중견기업 64,486명, 중소기업 109,581명, 개척기업 120,32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되어 국가별 연구개발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 중점 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 활용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