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
- 美 상·하원 주요의원에 IRA 개정안 지지 촉구 - - 우리 기업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행정부와 IRA 가이던스 협의 - |
□ 정부ㆍ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2.5(월)~9(금)(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 (정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 (12.5-6일) 산업부, 산중위 공동 의회 아웃리치
(12.7-8일) 산업부-미 행정부(백악관, USTR, 재무부) 협의
ㅇ 금번 訪美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美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 아울러 대표단은 美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그간 우리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美의회 아웃리치) IRA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촉구
ㅇ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 (신민주연합, New Democrat Coalition) 친무역 성향의 민주당 의원 그룹(약95명)
ㅇ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 (상원) ‘22.9월 Warnock의원(민주-조지아) 발의, (하원) ‘22.11월 Sewell의원(민주-앨라배마)‧Swalwell(민주-캘리포니아)‧Cleaver(민주-미주리) 공동 발의
ㅇ 금번에 면담한 美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동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주요 아웃리치 대상 의원>
대상 | 성명 | 정당/지역구 | 소속위원회 |
美 상원의원
| Tom Carper | 민주/델라웨어 | 재무위 무역소위(위원장) |
Bill Hagerty | 공화/테네시 | 세출위 | |
美 하원의원
| Richard Neal | 민주/메사추세츠 | 세입위(위원장) |
Emanuel Cleaver | 민주/미주리 | 세입위(IRA 개정안 발의) | |
Donn Beyer | 민주/버지니아 | 세입위 | |
Earl Blumenauer | 민주/오리건 | 세입위 | |
Suzan Delbene | 민주/워싱턴 | 세입위(신민주연합 의장) | |
Brad Scheider | 민주/일리노이 | 세입위 |
□ (美 행정부 협의)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 반영 촉구
ㅇ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7(수)~8일(목, 현지시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상기하며,
-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ㅇ 이에 대해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측 의견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美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