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 및 기획재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

□ '22.11.11.(금) 헤럴드경제는 ｢“돈 줄 잡고, 폭탄 던졌다” 카이스트 명문 과학대 ‘흔들’… 난리난 과학계｣ 기사에서

ㅇ 과기정통부가 기재부 눈치만 보며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ㅇ 4대 과학기술원 예산 승인권이 결국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 설립취지를 살려 과학기술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신설 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4대 과기원 예산을 회계이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우려를 청취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 및 4대 과기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

□ 또한,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이 신설 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부와 협의절차 없이 예산을 심의·편성함

ㅇ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된다거나 예산승인권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국가 정책과 연계한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