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
- 한 총리 주재 전체회의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①’,
①▴원전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②▴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 에 근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 전체회의 前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ㅇ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 同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23.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전환,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마련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無탄소 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ㅇ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ㅇ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ㅇ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기술혁신을 통한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
ㅇ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범부처 통합형 R&D |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 ▴붙임 4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붙임 5 : 위원회 위원 명단
ㅇ 또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하였다.
□ 정부는 10월 26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ㅇ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ㅇ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였다.
□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