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의무화 예정

☐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ㅇ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하였다.

☐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ㅇ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