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0월 31일(목) 15:30,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농촌진흥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관계 지자체(부산·세종), 민간전문가 등

□ 이번 장관회의에는 ^(1호)「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안)」과 ^(2호)「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안)」을 토론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 ^(3호)「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안)」을 보고 안건으로접수, 확정하였다.

(안건 1)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 제1호 안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행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등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이번 기술로드맵에서는, 각종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의 현 수준을 직시하고 미래 전망을 예측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한 상세 기술개발 계획을 도출해냈으며,

 ㅇ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과 같은 수소 생태계 기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표준・인증・환경과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기반요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술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였다.

 ㅇ 기술로드맵 마련으로 각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R&D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수소경제 조기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안건 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방안)

 □ 2호 안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방안)」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미래 신기술 R&D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실증을 위한 공간 조성,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신기술 연구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고,

 ㅇ R&D 실증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R&D 간 성과·기자재 공유, 공동연구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8개^* 부처 협업을 통해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환경‧수자원 등 R&D 실증사업 17건을 도출해 도시개발 단계별로 적용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및 참여부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부‧기상청

 (안건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 3호 안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은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류 미래 개척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안건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ㅇ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2명), 스마트시티 조성 플래너, 스마트시티 R&D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부산시·세종시 관련 지자체에서 참여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서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가감없이 전달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차 사업 신기술이 집약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신설된 이래 R&D시스템 혁신, 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과학기술 현안이슈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다양한 이슈 및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종합·발전시키는 등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R&D 성과 창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