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 <참고> 4차위 제27차 전체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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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윤성로 서울대 교수(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19명), 정부위원, 간사(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40여명
⬩(일시/장소) ’22. 2. 23.(수) 14시,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
⬩(심의안건) ①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②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정책 방향 제언, ③국가 데이터 전략 제안, ④디지털 농업 혁신 연구반 활동보고 | ||
□ 동 전략은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ㅇ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1∼2년)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22∼'25)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 국방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사업(과기정통부 204억원, 국방부 165억원)
2)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ㅇ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세대(5G))간 연동기술('22∼'25, 총 204억원) 및 보안기술('22∼'25, 총 75억원)을 개발한다.
3)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ㅇ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ㆍ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4)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ㅇ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ㅇ “5세대(5G)ㆍ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 서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국면 전환자”라고 언급하며,
ㅇ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