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출발점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산업 협력 기반 확대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인니7개 경제·에너지 부처 장관 면담 -핵심광물 및 전기차,전기충전소,경제자유구역 협력MOU체결 -RCEP협력,-인니 비즈니스 포럼,｢2030부산EXPO｣유치 지원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 20(일) ~ 2. 22(화) 인니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한․인니 경제협력위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인니 주무부처 장관들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한․인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원자재 공급망 및 미래 신산업 협력기반도 공고히 하였음
ㅇ 아울러 올 3월 완공 예정인 아세안 지역 최초 완성차(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인니 현지에서 고생하는 우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주요 일정(안)>
2.21(월) | 인니 주요 부처 장관 면담 (무역부, 해양투자조정부, 투자부, 공기업부, 광물자원부 등) |
2.22(화) | 한․인니 경제협력위 (주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한․인니 비즈니스포럼(영상회의) (주관 : 대한상의 / 인니 상의 )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방문 (인니 산업부장관 동행) |
□ 금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 11월 국빈 방문 계기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계기,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일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한다는 신남방정책을 천명
ㅇ 전기차 및 충전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과 함께 핵심광물과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신남방정책 및 한-인니 경제협력 관련 성과 평가 >
□ (신남방정책 성과) 문 장관은 2. 21(월) 자카르타 보로부드르호텔에서 개최된 한․인니 경제협력위 개회사 및 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17. 11월 자카르타에서 ASEAN 회원국들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에게 ‘3P (People, Peace, Prosperity) 전략방향’을 구체화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ㅇ 신남방정책을 통해 ‘21년 한국과 신남방국가들간 총 교역액이 2,002억불로 ‘16년 1,349억불 대비 약 49% 증가하였으며, ‘17년∼‘20년간 대한민국의 對신남방국가 직접투자는 ‘13년∼‘16년 간 대비 약 77% 증가하는 등 문재인정부에 들어 신남방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교역 2위, 투자 2위)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ㅇ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1월 서명, ‘22년 발효) 및 대한민국과 인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주요국들 간 양자 FTA*와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 등 확대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12 서명, ‘21.6월 국회비준), 한-캄보디아 FTA(’21.2월 타결, ‘21.10월 서명), 한-필리핀 FTA(’21.10월 타결),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21.12.15 타결)
※ 싱가포르(‘06), 아세안(’07), 인도(’10), 베트남(’15)과는 양자 FTA 旣 체결
□ (한-인니 경제협력 성과) 한편, 문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총 인구의 41%(2.74억명), 아세안 총 GDP의 약 34%(1.06조불)를 차지하고 아세안사무국이 소재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는 점에서 한․인니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철강(포스코-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석유화학(롯데케미칼 석유화학플랜트), 자동차(현대차 완성차 공장), 배터리(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한-인니 양국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대한민국의 첨단 주력산업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원자재 및 잠재 수요시장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ㅇ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이 전년대비 38%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을 만큼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인니 교역(백만불) : (‘16) 14,894 → (’17) 17,975 → (’21) 19,279
* 한→인니 투자(백만불) : (‘16) 723 → (’17) 754 → (‘20) 1,166 → (’21.3Q) 1,333
<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訪인니 주요 성과 >
(공급망 협력) 문 장관은 2. 22(화) 오전 에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과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를 공동으로 주재하면서 ①산업, ②무역․투자, ③에너지, ④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별 협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번 인니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협력 등 총 5개의 협력 MOU*를 체결함
* ① 핵심광물, ② 전기차(사륜차), ③전기차(이륜차), ④ 전기차충전인프라(에너지),
⑤ 경제자유구역 등
ㅇ 특히, 문 장관은 우리나라의 요소 수급애로 해소와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인니 요소 도입 협력 MOU’* 관련 인니 정부의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 이에 에를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전반의 조정 역할을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우리측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였음
* ‘21.12.7. (한) 산업부 장관 - (인니) 공기업부 장관 간 향후 3년간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의 안정적 도입(월 1만톤)을 위한 「한-인니 요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ㅇ 한편, 양국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고,
* (한) 산업부 -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간 정보교류, 양국 공동핵심광물 사업 지원 등
-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동 MOU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전기차 생태계 협력) 금번 인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기차 협력 MOU'*,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 자동차연구원 - (인니) 자동차연구소(IOI) / 이륜차협회(IMI) 등 총 2건
** (한) 산업기술진흥원 -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ㅇ 문 장관은 전기차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등 인니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등 후속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 차량 사치세 개정을 통해 전기차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21.7월) : 전기차 사치세 0% vs. 내연기관차 사치세 15%
ㅇ 인니측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 정책을 소개하고,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음
(탄소중립․에너지 협력) 문 장관은 별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아리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을 면담하여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인니 에너지포럼*’ 등 다양한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양국 정부,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원 분야 민·관 협력채널로, ‘07년부터 매년 개최
** 수석대표 : (한)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
ㅇ 특히,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2.22일) 개최 계기, 양국 에너지 기업*은
‘LNG 인프라 개발,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를 체결하여,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체결주체 : (한) SK E&S - (인니) 가스공사(PGN)
(통상협력·｢2030 부산EXPO｣ 유치활동) 한편, 문 장관은 루트피 인니 무역부장관 등 면담 계기에 기 체결된 한-인니 CEPA와 RCEP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인니 측에게 국회 비준* 등 신속한 국내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 (한-인니 CEPA) 한국은 국회 비준 완료(‘21.6.29), 인니는 금년 상반기 국회 비준 추진
(RCEP) 한국은 국회 비준 완료(’21.12.2) 및 발효(‘22.2.1), 인니는 국내 절차 未완료
ㅇ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우리측 개최 의지와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기업지원 활동 등) 문 장관은 한․인니 경제협력위(2.21)와 인니 측 주무 장관들과 면담에서 그간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인 ｢한․인니 비즈니스 협력센터｣ 설립①, 산업·에너지 분야 對인니 ODA 사업②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경제특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③도 체결하였음
① 진출기업 주요 협·단체 및 유관 현지 정부기관 간 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공작기계센터, 광산지역 수은 오염 복구 사업 등
③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간 경제특구 간 정책인력교류, 기술교류 등 협력
ㅇ 또한, 문 장관은 델타마스 단지에 위치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방문(2.22(화) 오후)하여 오는 3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전기차 생산라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아세안지역 최초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은 한․인니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건설된, 현대차의 아세안 내 최초 완성차 공장이자 인니 내 최초의 전기차 생산 공장
ㅇ 한편, 문 장관은 현지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2.21)를 개최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니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유통업 진출기준 제한 완화, 통관검사 간소화, 할랄제품 가이드라인 제공 등
ㅇ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 한․인니 경제협력위(2.22(화))에 이어 양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개최된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전기차,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우수 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였음
- 문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은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정부 간 협력 뿐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 준 양국 기업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덕분이라는 점을 전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더욱 두터워진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