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상풍력 TF(점검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2.10일(목)「해상풍력TF(점검반)」제3차 회의를 개최함

* 1차(1.6일, 전남서부권(신안·영광)), 2차(1.21일, 전남남부권(진도·완도·여수 등))

ㅇ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대상 (‘22.1월말 기준)

[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발표 ]

□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민참여제도｣ :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❶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

* [적용범위 세분화] (현행)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

→ (개선)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

** [최인접주민]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 우선 부여

❷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부여

❸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 신규 부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 조정*

* (예) ❶ 총사업비(2~4%)+자기자본금(10~20%) 요건을 ‘총사업비’만으로 단일화

❷ 주민참여비율 구간을 기존 2단계에서 보다 세분화(5단계)하고, 상한을 상향

□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 애로사항 논의 ]

□ 이어서,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함

* 해당 사업자(약 3.9GW) : SK에코플랜트, 바다에너지, 한국석유공사, 에퀴노르, 문무바람(주), KFW, 해기청사포해상풍력, 다대포해상풍력, 뷔나에너지,

현대건설 (사업자별 사업 자료는 붙임 2 참고)

□ 동남권 사업자들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과 유사한 ①계통 적기 접속, ②주민수용성 제고, ③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하였으며,

ㅇ 특히,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ㅇ 참석한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수용성 제고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임을 강조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제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ㅇ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 강화 등에 대해 당부함

□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중부권(인천・충남・전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안 실증단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기업 현장 방문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점검

□ 한편, 박기영 차관은 제3차 회의 전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기업인 (주)에이스이엔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 부유식 해상풍력용 부유체 특허 등록 업체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R&D)에도 참여중인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2004년 설립, 임직원 30명)

ㅇ 관련 기관*의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사업(R&D)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음

* (울산테크노파크) 디지털트윈 기술에 기반한 부유식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 개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 박기영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은 ❶먼 바다의 풍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입지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ㅇ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큰 만큼,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