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의 체질과 국민 삶을 바꿔 온 디지털 뉴딜, 2022년에도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 디지털뉴딜이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이끌며, 미래 신산업 준비
· 디지털 뉴딜에 22만여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닥터앤서’ 등 세계 선도 사례 창출
- `22년 디지털 뉴딜 9조원(국비) 투자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박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6일(수)에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로, 정부는 2021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국비 44.8조원→49조원, ~`25년)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의 주요 성과와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주요 추진 성과 |
□ 정부와 민간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20.7.14) 이후,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10.8조원(`20추경~`21)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ㅇ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지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의 회복과 산업의 체질개선, 국민 삶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➊ (경제활력 제고) `20년~`21년 간 추진한 주요 디지털뉴딜 사업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22만여 개의 기업·기관과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ㅇ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생산과 수출(`21년 ICT수출 역대 최대 기록)은 굳건히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비대면·디지털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디지털이 경기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정보통신+전문과학 서비스업 고용 증감(월별 전년比, 만명 / 출처 : 고용동향)
: (`21.3) 9.5 (4) 10.5 (5) 8.6 (6) 14.3 (7) 10.3 (8) 13 (9) 15.6 (10) 16.7 (11) 19.3 (12) 17.4 ➋ (新산업 성장) ‘데이터댐’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서비스가 생겨나며 해외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➌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바우처*를 지원(15.1만개)하고, 스마트 공장(2.5만개)·상점(1.7만개)·공방(681개)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➍ (국민편의·안전) 백신접종(4,445만명) 등을 안내한 국민비서 ‘구삐’, 정조의 화성행차 등을 박물관에 구현한 ‘문화유산 실감체험(208만명)’ 등 다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ㅇ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수문을 여닫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1,101개소)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SOC도 전국 각지에 구축되었다.
➎ (디지털 포용) 전국 천여 개 디지털 배움터에서 100만 명의 국민에게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교육이 제공되고, 농어촌 통신망(8.4만세대), 공공Wi-Fi 확충 등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변화가 이어지면서 디지털 전환의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국제지표 순위*도 상승하였으며,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15위(`19)→4위(`21)) 등
ㅇ 대표 성과사례인 인공지능 의료SW ‘닥터앤서’는 사우디 진출1」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생체기반 출입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스마트 공항’2」은 페루에 수출되어 2021년 11월 착공식을 갖기도 하였다.
1」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순방 계기 ‘닥터앤서’ 구매의향서 체결(1.19)
2」 페루 친체로에 ‘한국형 스마트 공항’ 1호 수출, 국내기업 등이 7,000억원 규모 수주
Ⅱ. `22년도 주요 실행계획 |
□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년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0조원(국비)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ㅇ 세부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0.8조원, SOC 디지털화에 1.8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 ‘22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
구분 | 투자(국비) (조원) | 제도정비·규제개혁 | |||
`20년 | `21년 | `22년 | `20~ `25년 | ||
➊ D.N.A 생태계 강화 | 1.3 | 5.4 | 5.9 | 33.5 |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0.7 | 0.6 | 0.5 | 3.2 | ▸ 원격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
➌ 초연결 신산업 육성 | - | 0.5 | 0.8 | 2.6 | ▸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
➍ SOC 디지털화 | 0.4 | 1.8 | 1.8 | 9.7 |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지원 및 수산물유통법 개정 등 |
계 | 2.5 | 8.3 | 9.0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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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 생태계 강화 (`22년 5.9조원) |
１ (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全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ㅇ (구축·개방) `21년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5,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
* 경제·사회적 효과가 큰 핵심데이터로 활용 용이한 형태(오픈 API 등)로 정제·가공 후 개방
ㅇ (활용·확산)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하여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２ (5G·AI 융합) 다양한 산업, 행정 영역에서 5G,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ㅇ (융합 확산)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충북)→6개)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과기정통부-소방청), 산림해충 방제 대응(과기정통부-산림청)
-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3,192억원)한다.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이 시작된다.
-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부산, 12월)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３ (지능형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상반기)
2. 비대면 기반 확충 (`22년 0.5조원) |
１ (교육 디지털화)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ㅇ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WiFi 구축을 완료(2월)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10월~)을 추진한다.
ㅇ K-MOOC(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
２ (스마트 의료) 그간 디지털 뉴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ㅇ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20년 3개 지원분야)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３ (중소·소상공인)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ㅇ (온라인 진출)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 `21년 동남아 최대 플랫폼 쇼피, 일본 큐텐 등에 개설 완료, `22년까지 누적 11개(+5) 개설
ㅇ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 상점 약 5천개 보급을 추진(280억원)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확대(599개→1천개)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3. 초연결 신산업 육성 (`22년 0.8조원) |
１ (메타버스)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지난 1월 20일,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
ㅇ (플랫폼 생태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新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2월~, 34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168억원)한다.
<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 >
ㅇ (기반조성)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180명, 교육생 모집 3월~)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22년 1개(판교)→ `22년 2개)하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２ (클라우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ㅇ `22년에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2,402억원).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된다.
３ (기타 신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183억원)
4. SOC 디지털화 (`22년 1.8조원) |
１ (국토 디지털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ㅇ (도로·철도) 국도 67%(9,350km)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5,324억원)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ㅇ (공항·항만)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5월, 광양항)하고, 국가 어항 3개항(울릉, 신안, 통영)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하여 어항 노후시설 변형, 파손 등의 원격점검·유지관리 등을 지원
ㅇ (디지털 트윈)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郡(229억원)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160억원)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163억원)한다.
２ (도시·물류)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ㅇ (도시)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한다.(1,176억원)ㅇ (물류)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12월)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인천항, 12월)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３ (국민안전) 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22년 170개소, 누적 510개소)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22년 881개소, 누적 1,982개소) 구축을 완료한다.
3.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2022년에도 디지털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지속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 제13차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다양한 민·관 협력 채널*을 통해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ㅇ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