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RCEP 15개국 연계 비즈니스 뜬다
- RCEP 발효(2.1) 대비, 15개국 현지상의 연계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2.2.1일)를 앞두고, 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RCEP 15개국 현지 상의 연계 간담회(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서울에 있는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이 주재하고, 14개 RCEP 회원국의 수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상의 또는 주재기업인 대표*가 참여하여, RCEP을 활용하여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15개국 연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RCEP 15개 회원국내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지상사 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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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15개국 현지상의 연계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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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25(화) 15:00~17:00 / 롯데호텔 (화상회의 병행)
▪ 참석(50여명)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주재), 관계부처(기재·외교·농림·문화부, 관세·특허청) 등
-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 (RCEP 회원국) 15개국 현지 한국상의(기업인) 대표, 코트라 무역관장 등
▪ 주요내용 : 1) 우리 정부의 RCEP 기업지원프로그램 안내
2) RCEP 활용, 교역·투자 확대 및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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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RCEP 주요내용과 발효를 위한 그간 준비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지원 프로그램 등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➊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RCEP을 통한 시장개방 및 단일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역내 규범 통일의 효과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➋ 또한 KOTRA에서는 RCEP 회원국 현지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 중임을 설명하고, 최근 ‘RCEP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고 소개했다.
* RCEP 회원국인 중국·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캄보디아·호주 무역관에 운영 중이며,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 애로파악·해소 등 지원
** RCEP 주요내용 및 전반적인 활용 절차 안내 (KOTRA 홈페이지·무역관 등 통해 배포)
➌ 한국무역협회는 RCEP 관련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FTA 통합플랫폼*’, RCEP 관세율·원산지 정보 등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한 ‘트레이드네비**’ 홈페이지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 RCEP을 포함한 FTA 관련 기업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 (홈페이지: okfta.kita.net)
** RCEP 협정상의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검색 (홈페이지: tradenavi.or.kr)
□ 이날 참석한 RCEP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인 현지 대표들은 “RCEP 발효시 △관세인하로 RCEP 회원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절차 개선을 통해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ㅇ “그간 해외진출 기업은 RCEP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몰라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 실정에 맞춘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며
ㅇ “RCEP 회원국 간 수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CEP 15개국 정부간 협의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간담회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인프라 확충, 설명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 RCEP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특히,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진출기업에 특화된 RCEP 활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ㅇ “RCEP과 함께 15개국이 통합된 거대 경제권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한국과 개별 회원국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을 망라하는 아시아·대양주 연계 비즈니스의 개척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은 “메가 FTA인 RCEP이 회원국간 교역 증대 외에도 공급망 강화와 안정성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전국 지역상의, 해외 코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RCEP 15개국의 경제적 통합에 부합하도록 15개국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RCEP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