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 강화키로
- 산업부,「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영문)“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e & Security 202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7(수) 오전 10시「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수출통제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수출통제 관련 4대 조약 및 4대 체제에 모두 가입
ㅇ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및 기업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각 국의 무역안보 현황 및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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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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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1.11.17.(수) 10:00~14:00 / 코엑스 그랜드볼룸(화상, 주관/전략물자관리원)
◇ 참석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개회사),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아시아 주요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싱크탱크(CNS, STIMSON Center), 기업(佛 전략물자산업연합, Siemens, DHL) 등
◇ 주제 :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
(Recen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Asian Trade & Security) |
□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 기술, 통상과 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 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이는 기술통상 전략, 즉 첨단기술의 진흥과 보호를 종합적,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글로벌 기술주도권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
ㅇ 특히,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하에, 무역안보 제도가 자의적‧정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정책공조방향을 제시함
❶ (글로벌 협력 강화)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형성 및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
*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❷ (첨단기술 보호 공조) 최근 기술안보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핵심기술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유사입장국간 공조노력 확대 추진
❸ (기업 지원 강화) 무역안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출통제, 투자심사, 기술보호의 유기적‧통합적 운영을 통한 기업의 수용성 제고, 국내 제도 등 지속 보완을 통해 기업 편의성 제고
□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인사도 축사를 통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국가들간 수출통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바세나르 체제(’96.7월 설립, 42개국 참여) : 재래식 무기, 민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수출통제체제
※ 호주 그룹(’85.6월 출범, 43개국 참여) : 화학‧생물무기와 그것의 제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장비, 기술 등이 국가간에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는 국제체제
□ 개회식에 이어 ▴국제 수출통제체제 동향 및 對아시아 정책 제언,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노력에 대해 정부, 기업 및 싱크탱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됨
※ 세부 프로그램은 별첨 참고
ㅇ 우리나라와 상호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핵심국(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 정부는 각 국의 무역안보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소개하며 수출통제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
ㅇ 기업들의 국제 수출통제 규범에 따른 경영 관리 필요성(Sandro Zero 佛 전략물자산업연합 회장), 위험 관리,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 현황을 설명(Marina Hausen 독일 Siemens社 수출통제 총괄)
ㅇ 또한, 수출통제 전문가들은 UNSCR 1540*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동향을 소개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수출통제 관련 정책 제언(Ian Stewart CNS Director, Seema Gahlaut STIMSON 선임연구원)
* 유엔안보리결의 1540(’04.4.28일 채택) : ▴전략물자(특히 WMD 및 운반수단) 비확산‧수출통제조치 조치 의무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를 통제대상으로 명시, ▴통제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포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무역안보 분야 국제 컨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수출통제 규범,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 및 기술통상 전략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