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경자구역 내 부지 효율화,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3건 승인 - |
□ 정부는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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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2021.11.5.(금), 14:00 ~ 16: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ㅇ (위원현황)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촉위원 10명
ㅇ (안건) 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②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2지구(2단계)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③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④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
<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은「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발표(‘20.10),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15 공포, 9.1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확정하였음
ㅇ 그간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육성산업과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연계성을 검토*하여 각 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실팅을 실시(‘20.9~21.3)하였고,
* 경자청간 중복된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 내 육성 부문(바이오의 경우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등을 검토
ㅇ 각 경자청은 산업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산업부에 선정을 요청하였음(~9.30)
* 대학, 테크노파크, 시‧도 지역발전연구원‧진흥원 등 지역산업 전문가로 구성
ㅇ 산업부는 지역‧산업전문가로 선정평가단(15명)을 구성하여 2차례 평가를 진행*(1차 10.7~8, 2차 10.18)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였음
* 경자구역별 3～4개 산업, 총 504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신청에 대해 중복‧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울산 바이오, 경기 유통, 동해안 이모빌리티) 및 72개 코드(14.3%) 제외
□ 이번에 경자위에서 확정된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각각 3~4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이하 코드) 26~56개로 구성됨
ㅇ 핵심전략산업은 경자구역별 특성 및 여건과 지역의 기업 유치‧육성 방안을 반영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ㅇ 여러 경자구역이 선택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일부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자청별로 앵커기업 또는 기존 생태계에 따라 추진방향에 차별성*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계획임
* (예) 바이오‧헬스의 경우,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충북은 국책연기기관과 연계한 화학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경자청 |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
인천 |
①바이오·헬스케어 ②스마트제조 ③항공·복합물류 ④지식·관광서비스 (총 56개 코드) |
부산진해 |
①복합물류‧운송 ②스마트수송기기 ③첨단소재·부품‧장비 ④바이오·헬스케어 (총 56개 코드) |
광양만 |
①기능성화학 ②그린에너지 ③금속소재·부품 ④물류·운송 (총 50개 코드) |
경기 |
①미래모빌리티 ②의료‧바이오 ③수소에너지 ④물류‧컨벤션 (총 26개 코드) |
대구경북 |
①ICT‧로봇 ②의료‧바이오 ③미래모빌리티 (총 49개 코드) |
동해안 |
①휴양형관광·레저 ②수소에너지 ③첨단소재·부품 (총 40개 코드) |
충북 |
①바이오헬스 ②스마트IT부품 ③항공모빌리티 ④에너지소재·부품 (총 51개 코드) |
광주 |
①미래형자동차 ②스마트에너지 ③AI융복합 (총 53개 코드) |
울산 |
①미래모빌리티 ②미래화학신소재 ③수소·저탄소에너지 (총 54개 코드) |
*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추진 방향은 [붙임1] 참조
□ 이번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코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됨
ㅇ 각 경자청은 연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된 자원, 기술, 환경 등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규제발굴‧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임
ㅇ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과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부산진해 경자구역 웅동지구(Ⅱ단계) 물류기반 개선을 통한 활성화
□ 웅동지구(Ⅱ단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의견 등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발 추진*, 물류 차량 이용편의 제공**(주차장 부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산항 신항의 복합물류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기간) Ⅱ단계) 2003～2021→Ⅱ-1) 2003～2025, Ⅱ-2)2003～2027, Ⅱ-3)2003～2025
∙웅동지구Ⅱ단계를 세부 3단계로 구분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
(사 업 비) (기정) 3,387억원→(변경)3,450억원(증 63억원)
∙Ⅱ-1단계 686억원(국비), Ⅱ-2단계 2,177억원(민자, 증 63억원), Ⅱ-3단계 587억원(민자)
** 토지이용계획 : 주차장부지 신설(8,625㎡), 공원신설(10,171㎡), 북측 녹지계획 조정(44,057㎡)
③ 광양만권 경자구역 율촌제2산단을 투자수요 대응형 산단으로 적극 개발
□ 광양만권 율촌제2산단은 광양항 개발과 관련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되는 국책사업 연계형 계획산단으로, 투자수요에 맞는 용지개발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함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
기존 |
변경 |
사업기간 |
2010 ~ 2021 |
2010 ~ 2024 |
* 국유재산 등록‧처분(‘22.4.~’23.6.) → 실시계획 수립(‘23.7.) → 착공(’24.1.)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율촌제2산단은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부지로 활용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 유인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④ 충북경자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기업 및 이용자중심의 재배치
□ 산업용지를 집적화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산업용지 내 주차장, 공원과 인접 산업용지 위치를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내용 >
구 분 |
기 존 |
변 경 |
면 적(㎡) |
411,152 |
411,520 |
토지이용계획
(㎡) |
산업시설 용지 |
303,601 |
294,974 |
이주자 택지 |
4,777 |
4,805 |
공공시설 용지 |
102,774 |
111,741 |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자구역별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자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ㅇ “연내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자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