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미(美)-유럽연합(EU)간 232 조치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 |
□ 미(美)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이하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계기 이탈리아 현지시간 10.31(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측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 < 발표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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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미-EU 상호간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및 보복관세 철폐 - (미) 철강 25% 및 알루미늄 10% 수입관세를 EU에 대해 철폐하고, 과거 수입물량에 기초하여(historical-d volume) 무관세 물량 부여 - (EU) 232조 조치 대응 보복관세 철폐 ❷ 232조 관련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종료 ❸ 2024년을 목표로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 협의 개시 - 철강, 알루미늄 교역재에 내재된 탄소량(ded carbon) 측정방법 개발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술작업반 설치 |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월) 16:30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급 점검회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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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장소 : 11.1(월) 16:30 – 18:00 /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정부) 산업정책실장,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등 - (업계) 한국철강협회,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 11개사(社)*, 한국비철금속협회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고려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넥스틸, 하이스틸,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 |
□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금번 미-EU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한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 정부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응 계획 >
□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 개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디시에 파견하여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중 한-미간 고위급 협의 계기를 활용하여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ㅇ 이 밖에도 향후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우리 업계 또한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지원활동(아웃리치)를 진행,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232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ㅇ 특히, 미국내 철강재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상황 고려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미-EU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