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 선복 및 운임 지원과 더불어 현지 내륙운송 및 물류창고 지원
-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 지원 |
□ 정부는 10.12(화)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정부) 산업부 무투실장‧해수부 기조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유관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ㅇ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船腹, 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음
* ‣(선박 추가투입, 선복배정 등) 미주항로 13.4만TEU 수송하여(’20.8~‘21.8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1만TEU)의 66.8% 해소, 중소화주에 미주‧유럽항로 62회 1.2만TEU 배정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 1,500억원 금융 지원
□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 대기(WSJ, 9.27) 등
ㅇ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9.9, 산업부-화주‧물류사‧선사),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각종 물류비, 현지 물류창고, 내륙운송 지원 요청 등이 多數
□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는 해외물류거점 제공, 현지 내륙운송 지원, 화물기 운송 확대 등 다각적인 물류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우선,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KOTRA는 10~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해외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에 구축할 예정임
* 로테르담 센터(1.5만㎡ 규모, 10.29일 개장식 → ’22.1월 개소), 바르셀로나, 자바 센터(’22.上 개소)
** 기존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2년 예산을 확충하여 지원 예정(12월 코트라 홈페이지 접수)
ㅇ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대상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내륙운송 수단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임
- 해당 사업은 10월에 출항하는 미주 서안向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 및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상운송(부산항→미국서부 롱비치항)과 내륙운송(롱비치항→뉴욕 등) 연계(9.29~접수)
ㅇ 그리고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및 벨리카고 증편에 대한 신속 허가 등을 통해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21년 총 9,000편 이상 수송 전망(‘19년 4,291편 → ’20년 7,598편 → ‘21.1~8월 7,606편)
□ 한편,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ㅇ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 중소화주와 국적선사간 3개월 이상 운송계약 체결 지원(선복 우선 배정 등)
** 연구용역 통해 선주-화주간 운송계약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연내)
ㅇ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 입출항, 항만작업 현황 등에 대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임
* 화주가 파악하기 어려운 임시선박 스케줄, 화물위치, 터미널 정보 등을 통합 제공
□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반장인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ㅇ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3분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미주‧유럽‧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9월 13척 등 최다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선복 배정량도 9월부터 주당 480TEU에서 1,300TEU로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면서,
ㅇ ”앞으로도 월 최소 6척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는 등 기업의 물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