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시대, 정부 대응방향 정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특허청」 공동주최(‘21.9.29.), 온라인 행사-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9월 29일(수) 오전 9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공동으로 ‘기술패권시대, 정부 대응방향 정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온라인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진행 순서로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의 ‘중국의 기술패권전략’,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국의 기술패권전략’,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유럽의 기술패권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차례대로 이어진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기술패권시대,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기조강연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 기존 질서와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조치, 중국의 기술굴기 및 외부의 견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함의와 우리나라 외교의 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중국 혁신경제의 성장과 발전, 중국이 바라보는 미중 패권경쟁, 쌍순환 전략, 사이버 공간의 일대일로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 미국 일자리계획, 공급망 검토 지시와 후속조치, 기술패권 관련 입법 등을 설명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유럽의 기술‧산업 경쟁력, 미중 경쟁에 대한 EU의 시각, EU의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한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신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력히 보호해야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기업간 기술탈취의 악습을 끊어내는 것부터 우리 기술과 지식재산이 해외 유출‧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은 ‘산업정책의 르네상스시대’라 부를정도로 첨단기술 개발, 공급망 재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래 핵심기술 선점, 개발된 기술의  보호,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따라 필수인력만 참석하여 진행하고,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user/kipo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