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만, 우리나라는 미‧중 등 주요 인공지능 선도국에 비해 데이터, 컴퓨팅 자원, 인력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그 시작으로 오늘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는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구성‧운영방안을 소개하고, 첫 번째 주제로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이하 ‘전략대화’)는 민‧관 대표가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비전과 정부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채널로서,

 ㅇ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매회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기업 및 타 부처 대표 인사를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오늘 제1회 전략대화를 시작으로 반기 1회 정기 개최될 예정이며, 논의 내용 구체화 및 세부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 협의체를 논의 주제별로 구성하여 다음 전략대화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논의 주제는 △기반 활용(인공지능반도체, 클라우드 등), △인재양성(민‧관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활성화(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모빌리티 등)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 분야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며,

 ㅇ 논의 주제별로 투자 비전 공유 및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기업 간, 기업-정부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소‧스타트업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구축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주요 기업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각각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단독으로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반면에 중소‧스타트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자체 구축은 사실상 어렵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구축한 기업에서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API 등)를 제공한다.

 ㅇ 정부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나아가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된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분야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 고성능컴퓨팅인프라지원사업(‘22, 325억원)을 통한 컴퓨팅 자원 지원 등

    ** 보도자료, 공고문 등 문서 작성 업무자동화(RPA) 서비스의 공공 적용 등

 ㅇ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과 성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어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현재 초거대 인공지능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산‧학‧연 연구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마지막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고도화 및 결과물 활용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및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정비와,

 ㅇ 법제 정비 전 관련 서비스 조기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기업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 및 적용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개선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인공지능 법제 개선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오늘 논의된 민‧관 협력 추진방향은 별도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전략대화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 임혜숙 장관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