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역량 강화 및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WTO 모의재판 개최
- 보건위기에 따른 의료용품 수입규제의 WTO 합치성을 주제로 진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20(금)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됨
ㅇ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ㅇ 국내의 학계·로펌·정부 통상전문가들의 심사 하에 WTO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상분쟁 절차를 본뜬 형식으로 진행됨
□ 올해 대회는 근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의료보건용품에 대한 무역제한조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대주제로 선정하였으며
ㅇ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등 공공보건용품에 대한 관세·조세·수량제한 등 가상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가 주된 논점이 되었음
□ 올해 대회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8개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변론서면을 제출하였으며,
ㅇ 서면심사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The Great GATTsby 팀·White Tigers On-fire 팀(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BB팀·Skkulers 팀(이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4개 팀을 대상으로 구두변론 경연이 진행됨
□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이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력 있는 통상법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은 단연 필수적인 과업”이라면서,
ㅇ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우리나라의 통상전문가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 및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은 8.25(수)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