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개최, 협업 플랫폼 재개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현장 혁신과 수출 물류난 해소 협업 노력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6(화) 정부대전청사에서「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ㅇ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하였음
<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1.7.6(화) 10:00∼11:00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참석자 : (산업부) 박진규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소부장협력관 등
(중기부) 강성천 차관,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 주요 논의내용 : ❶ 산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지원 ➋ 수출마케팅·물류난 해소, ➌ 뿌리산업, 반도체, 유통물류, 소부장 등 업종별 협업과제 |
➊ (산업현장 혁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 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함
*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
- (스마트제조)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과 산단 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함
∙ '산업단지 데이터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기업,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함
- (탄소중립)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기로 함
- (ESG) 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함
➋ (수출·판로) 물류난과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을 논의함
-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제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추경 물류바우처사업에 긴밀히 협업하고, 양 부처 산하 수출지원기관* 등이 함께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 ‘브랜드-K’ 해외마케팅 등을 추진하기로 함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➌ (업종별 협업과제) 뿌리산업, 반도체, 소부장, 유통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논의하였음
- ➊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점분야로 지정·지원하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과 ➋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팹리스-파운드리의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➌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➍중기부 소부장 R&D사업과 산업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간 연계·가점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신뢰성 향상 및 소재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소부장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 공공硏 등 40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지원
- 신산업 트랙 신설*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독과점,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함
* 비대면,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요건(직접생산업체수 10개→5개), 조달실적(10억원→5억원) 완화(‘21.4.29, 비경중대본)
□ 양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음
ㅇ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양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의 과제가 많다”고 언급하며,
-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함
ㅇ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