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10일(목)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함
| <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주요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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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권역별 지원플랫폼 구축을 통해 ‘30년까지 1,000개사 사업재편 지원 ➋ 공공연 연구인력, 완성차 퇴직인력 파견 등을 통해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➌ 민간주도 “자율주행협회(가칭)” 설립 등 이종산업 협력의 장 구축 ➊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과 연계한 부품개발 지원, 중견3사 협력업체 특화 지원 ➋ 미래차 핵심부품 14종 기술자립 지원, 소재 국산화율 70→95%로 제고 ➌ GP 센터 확대(5→7개), 미래차부품 무역보험 우대 등 신시장 개척 지원 ➊ (기술) 후발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용 R&D 신설 ➋ (자금) 설비투자금 저리 융자 검토, 미래차 투자펀드(5천억원) 조성 등 ➌ (인력) ‘25년까지 1만명 미래차 인력 양성 ➍ (공정) 스마트공장 ‘22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장(4,200여개) 기준 70% 보급 |
【 수립 배경 】
□ 미래차 전환에 따라 전동화·자율주행부품 등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이 가능한 반면, 엔진·동력전달 등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감소 전망
ㅇ 실태조사(자동차연구원) 결과, 자동차 부품기업 및 고용의 약 47% (4,195개사, 10.8만명)가 엔진·동력전달·내연기관 전기장치 등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 이중 ’30년 기준 900개 기업이 감소 가능
□ 부품산업 생산·고용이 ‘16년 이후 감소·정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개별기업의 역량으로는 미래차 사업전환에 한계
ㅇ 이에 따라,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생산기반 유지 필요
【 미래차전환 지원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 (기본방향) ➊실태조사 결과, 부품업체의 80%가 미래차 대응계획이 없는 등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ㅇ ➋매출과 사업역량이 내연기관에 집중 → 공급망 내재화 부품, 신흥 전기차 업체, 틈새시장 등 시장이 커가는 분야로 사업·판로 다각화
ㅇ ➌그간 정부 지원이 선도기업, 최상위 기술확보에 집중 → 후발·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자금·공정 등 4대 지원수단 확충
□ (정책목표) 정부는 ‘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여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매출 1조원 이상 부품기업을 현재 13개에서 ‘30년 20개로 확대하고, 1,000만불 이상 수출부품기업은 현재 156개에서 ‘30년 250개로 확대하는 등 부품기업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임
【 추진전략①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 정부, 완성차사, 지원기관 등이 함께 부품기업의 전략수립, 기술개발, 자금조달, 사업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지원플랫폼”을 구축
ㅇ (중앙) ‘사업재편 지원단*’을 확대·개편하여 미래차 개발·구매계획 공유, 컨설팅·금융·판로·사업화 등을 일괄 지원
* 자동차연구원(총괄), KOTRA(판로), 기보·신보(금융), 부품재단(교육, 컨설팅) 등 참여
ㅇ (지역) 부품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대학·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화지원 플랫폼 구축
* 지자체 주도로 특화분야 선정, 인프라 구축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지역대학의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 지원 연계
* (예시) “경남 미래차 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주도로 수소차 전문기업 입주센터 설립 추진
- 정부는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연구기관-입주기업 공동 R&D 지원
ㅇ (교육·컨설팅) 완성차사 퇴직인력(20명), 공공기관 연구인력 등을 부품기업에 파견하여 미래 전략수립 지원, 부품 품목별 수요전망 제공
□ 부품기업의 미래준비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이종산업간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임
ㅇ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산업협회”를 설립, 부품기업과 IT․서비스 등 이종 기업간 ➊공동 R&D, ➋전략적 제휴, ➌표준화 등 협업 촉진
ㅇ 부품기업 희망 협력분야(M&A, 기술이전, 인력유치 등)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Smart Bridge” 프로젝트 추진(무역협회, 부품재단)
ㅇ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이업종 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승인하고, R&D, 금융, 세제, 인프라, 규제완화 등 집중 지원
* 車반도체, 네트워크 AP, 희토류 영구자석 등 7개 협력모델 旣 발굴·승인
【 추진전략② : 자동차 부품산업의 사업모델 혁신 지원 】
□ 부품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부품·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ㅇ 하이브리드, SUV 전기차, 고효율 승용차 등 중견3사의 신차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중견3사 협력업체 특화 R&D 프로그램 신설
ㅇ 전기차·UAM·자율주행·연료전지 등 선도 완성차사의 미래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4대 분야 부품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시험·인증 기반 구축
ㅇ 2·3차 협력사는 상생형 R&D 신설, 사업화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부품기업과 공동 사업재편 유도(’21년 공동사업재편 4건 旣승인)
□ 완성차사의 공급망 내재화 계획과 연계하여 국산화 전략품목 기술개발(’21년 총 648억원) 및 사업화 지원(납품물량 확보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해외 의존도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은 현재 70% 수준에서 ’25년 95%로 제고하기 위해 금년 329억원의 자동차소재 R&D 예산을 투입
ㅇ 차량용 반도체 양산성능 평가 및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금년 119억원을 지원하여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
ㅇ 자율주행 6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 분야에도 금년 200억원을 지원
□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특장차, 소형 전기화물차 등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車부품 이외에 충전기·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
ㅇ 국책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소 청소차·살수차 등 특장차 전문 개조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수요 창출
ㅇ 중소 부품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소형 전기화물차는 정부 구매보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여 초기 시장확보 지원
ㅇ 충전기 의무구축 강화 등에 따라 급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수소 충전기 분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기 부품 국산화 지원
ㅇ 친환경 철도·항공·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車부품기업의 참여를 촉진
□ 글로벌 OEM 대상 마케팅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車부품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
ㅇ 코트라 GP(Global Partnering) 센터를 실리콘밸리와 뮌헨에 추가 설립하여 해외 마케팅 및 사무공간을 제공(現 5개 → ’21년 7개)
ㅇ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국에 R&BD센터를 신설(‘22년)하여 부품기업의 현지 시험·인증 및 기술 라이센싱, 인력 스카우팅 등을 지원
ㅇ 신흥 전기·자율차 기업 대상 수출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핵심부품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 2배 확대 및 보험료 20% 할인 등 우대
□ 정비업·주유소·제조 장비 등 자동차 연관 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도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정비업체의 미래차 정비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 등을 통해 ‘21∼‘26년간 매년 480명의 정비인력 교육을 지원
ㅇ 주유소 내 전기·수소 충전기를 복합설치하는 하이브리드 스테이션을 ‘25년까지 630개소 이상 구축
ㅇ 기존 컨베이어벨트를 대체하는 무인운반로봇(AGV), 수소탱크 고속 생산설비 등 미래차 제조장비 개발·실증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
ㅇ 개인용이동수단(PM) 서비스,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등 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AI·SW 챌린지 대회” 개최(‘22∼)를 통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발굴
*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실증(‘21, 30억원),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실증 등(‘21년 55억원)
【 추진전략③ : 자금·기술·인력·공정 등 4대 지원수단 확충 】
□ 미래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충
ㅇ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및 M&A 소요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P-CBO는 매출 감소 및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의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을 뒷받침
* 상세 지원방안은 ‘22년 정부예산안 확정시 발표
ㅇ 총 5천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를 조성하여 분사, M&A, 설비투자 등 사업재편 유형별 종합적인 자금지원 추진
ㅇ 미래차 분야에 설비투자 시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 등을 통해 후발기업의 미래차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21년 100억원), 전환기대응 기술개발(‘22년 신규) 등을 통해 기술역량은 다소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후발기업의 R&D 지원
ㅇ 환경·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공용부품 고도화 지원 등 미래차 역량 중급단계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
□ 기계·전자·SW 등 융합형 미래차 전문인력을 5년간 1만명 양성하여 미래차 인력수요(3.8만명)의 약 1/4은 정부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공급해 나갈 것임
ㅇ 고급 연구인력은 ➊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SW 등 석박사급 신규인력 양성, ➋부품기업 R&D부서 재직자 융합교육을 통해 5년간 3,800명 양성
ㅇ 현장인력은 5년간 6,200명에 대해 융합기술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재직자 직무전환 촉진
□ 부품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제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음
ㅇ ‘22년까지 3,000개(10인 이상 자동차부품기업의 70%) 자동차부품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
* 자동차부품기업 스마트공장 누적 보급 : (‘20) 2,067개 → (‘22 목표) 2,940개
ㅇ 전장부품 성능 데이터 및 미래차 운행 데이터를 축적·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21∼‘25, 925억원)하여 부품 신뢰성 향상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
ㅇ 차량 설계단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설계환경 구축
* 디지털 트윈 활용 미래차 샤시부품 설계 기반구축사업 신설(‘22∼‘24, 260억원)
ㅇ 아울러,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지원 종합전략을 3분기중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