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구축 - 한-미 위성항법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구체화 -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 수립 -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전략 마련 -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하는 우주분야 대표기업의 목표와 전망(비전) 소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 우주개발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우주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 심의하였으며,
ㅇ 뉴 스페이스 시대에 단기간·저비용 개발로 주목받는 ｢초소형 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과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하였다.
□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개발) ’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한다.
- 고체연료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한 고체추진제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하여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초소형위성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저궤도 소형 위성 반복 발사 수요 대응에도 고체연료 발사체가 유리하다고 평가 받는다.
② (민간 발사장 구축) 정부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 기반시설(발사장 등)을 구축한다.
- 발사장은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내에 설치한다.
- 발사장은 단기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발사체 기반으로 우선 구축하고, 향후 액체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③ (고체연료를 활용한 킥모터 개발 검토) 발사체 상단에 설치되어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or) 개발도 검토한다.
- 발사체에 킥모터를 적용하면 탑재되는 우주탐사선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임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킥모터 개발은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④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구체화 한다.
- 공동성명에 따른 미국 위성항법시스템(GPS)와의 공존성, 상호운용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위성항법시스템(GPS)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 완료 후 ①일반 서비스(상용 위성항법시스템급), ②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SBAS 서비스), ③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④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⑤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기반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이행안｣과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하였다.
ㅇ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하여, 동일 지점을 더 자주, 또는 동일 시간에 더 넓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과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위성 개발 이행안｣을 통해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초소형위성 시장 조성,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민간기업의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초소형위성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6세대(6G) 시대의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은 6세대(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 ’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저궤도 군집위성 시범망 구축 지원 및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날 회의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안현호 대표이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는 민간 주도형 우주산업 육성 정책과 뉴스페이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더해 국내 우주산업체의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업무협약’를 체결하였으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뉴 스페이스 전담팀’의 설치·운영을 통해 향후 국내를 넘어 해외로 항공우주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이날 회의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이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이 활성화되고 벤처 등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화는 이에 대비, 올해 인수한 위성전문기업 쎄트렉아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 등이 참여하는 우주사업전담 조직 ‘스페이스 중심지(허브)’를 구성했다” 고 소개했다.
ㅇ 신 대표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우주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신·항법 위성, 우주 에너지, 우주 자원 채굴, 우주 쓰레기 수거, 우주 탐사 참여 등을 구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케이(K)-스페이스 시대 대표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이었던 우주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ㅇ “선진국 대비 40여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상관측 위성,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 세계 7번째 규모의 우주발사체 독자엔진 등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민간 산업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 임혜숙 장관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ㅇ “앞으로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