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512() 20:00~21:30(한국시간)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이하 웨비나*) 개최하였음.  

 

* 웨비나(Webinar) : (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 웹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화상 토론회)를 의미
 

 

ㅇ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태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됨.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요

 

 

 

(일시/방식) ‘21.5.12() 20:00 ~ 21:30, 온라인 화상 토론회
  

(참 석 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 ECIPE 국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산··학계 등 100여명  

(주요내용) 바이든 정부 디지털통상 정책 방향
EU의 디지털통상 정책과 전략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통상 정책 동향 및 상호 디지털통상 협력방안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Katherine Willcox)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Director),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이루어짐.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금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을 위해 공청회 개최(5.11)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칠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20.6 서명)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
 

 

유 본부장은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갈 필요성을 언급함.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EU개인정보보호를 우선 가치로 하면서 IoTAI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는 바 

 

한국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으로서, 우리는 초기 적정성 결정 통과(’21.3.30) 우리 기업의 EU 내 비즈니스 활동(EU 시민정보의 국외이전)이 원활해질 전망  

 

어진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 통상 정책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의 특징으로 수준 높은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데이터혁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음.

  

* --뉴간 DEPA(20.6 서명), -DEA(20.8 서명), -DPA(진행중)

  

 

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