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정책 변경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28㎓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지속 독려 중

□ 기사내용(’21.5.10. 연합뉴스 관련)

ㅇ 정부가 최근 잇따라 28㎓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변화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지나친 기업 봐주기,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 제기

※ 지난해부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8㎓ 전국망 포기와 기업간 거래(B2B) 용도로의 구축 방침을 밝힘

ㅇ 통신업계가 28㎓ 구축에 난색을 보이고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의무

    사항을 완화해 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

□ 설명내용

ㅇ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18.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으며

-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28㎓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여부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공동

    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 한편, 정부는 수차례 설명자료(1차: 20.10.8, 2차: 20.12.9., 3차: 21.1.27.) 등을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

     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참고) 미국 버라이즌은 ‘20년말까지 61개 도시에서 약 1.7만개의 28㎓ 5G 기지국(site)을 구축하였으며, ’21년말

    까지 81개 도시에서 3만개 이상 구축 목표에 따라 추진 중 (버라이즌 CEO 발표, ‘21.1.26)

ㅇ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