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일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고, K-방역 브랜드와 방역물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방역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同 방안을 통해 K-방역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수출 성공사례를 새로운 방역물품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

ㅇ 시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한 10대 핵심 방역물품 선정 및 중점 지원으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인증, 마케팅, 수출금융 등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배경 】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급성장*으로 마스크, 진단키트 등 우리 방역물품 수출실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작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 방역물품 글로벌 수입시장 규모(20.1~3분기) : 2,223억 달러 이상 (전년동기 대비 75.1% 이상 성장) (자료: IHS Markit Global Trade Atlas) 

** 의료기기 무역수지(억불): (‘17) △3.4 → (’18) △2.8 → (‘19) △4.5 → (’20) 4.9 

□ 정부는 그간 방역 현장수요를 고려한 11대 핵심방역장비 기술개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온라인 전시회,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왔으나, 

* 지능형 인공호흡기, 이동형 CT, 에크모 등 11개 핵심 의료기기 선정(산업・복지・과기 등) 

ㅇ 진단키트‧마스크 등 특정 품목에 수출 성과가 집중되었으며, 정부 역할이 큰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 마련으로 새로운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K-방역 전용 수출지원, 범부처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대책 주요내용 】  

□ 첫째,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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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유형 구분 및 전략>
 

❶ (주력 수출 품목) 현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격차가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품목은,

- ODA,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신흥 유망시장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 EU 등 기 진출 시장은 K-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❷ (수출 주력상품화 품목) 내수시장 위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력,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워크스루 등 품목은, 

- 미 FDA, EU CE 등 국가별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평가부서 연계 등을 밀착 지원하고, 

-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❸ (상용화 필요 품목) 미래 수출은 유망하나 개발, 실증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기 등 품목은, 

- 제품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 방역본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 및 제품신뢰성 제고를 지원한다.  

□ 둘째, 기존 수출지원 사업 내 K-방역 트랙 마련, 전용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ㅇ 수출바우처 사업에 K-방역 전용 트랙(신산업·K-바이오 혁신, ‘21년 29.5억원)을 만들고, 신시장진출자금(‘21년 5,000억원) 내 K-방역 전용 예산 100억원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방역 뉴딜기업에 대출금리(최대 1.0%p)‧대출한도(최대 10%)를 우대한다.

ㅇ 아울러,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원) 내 K-방역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해외인증 대응을 지원하고, 품목・국가별 방역물품 인허가 정보 제공 및 전략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방역패키지 상품화, 차세대 이동형 병원 개발 등으로 방역물품 미래 수출수요를 발굴하고, K-방역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기관별 방역수출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 수요발굴을 위해 타겟 국가 등 수요처 특성에 맞는 방역패키지 상품을 찾아 규제대응,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 (例) (코로나19 체외진단 검사장비, 시약, 소프트웨어) + (진단검사 및 교육서비스) 

- 감염병 발생상황‧격오지 임시병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이동형 병원 제품화*를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 의료・방역기기 소형화 및 차체(산업부), AI 의료플랫폼/휴대용 의료 디바이스(과기부), 실증(복지부), 인허가 지원(식약처) 등 다부처 사업으로 전주기 지원 추진(‘22년~) 

ㅇ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하여 방역기업의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민관 협의체에서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각국의 핵심 방역물품 비축 조치 등으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바,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