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화) ‘바이오헬스(감염병 포함)’ 분야를 시작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ㅇ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7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투자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1차 예산전략회의(2.26)에서는 내년도 중점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22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방향, 3.11)」에 반영하였으며,
ㅇ 2차 회의부터는 동 투자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준비 중인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기획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 및 부처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는 ‘22년도 투자방향 상의 중점투자분야이자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전략회의 개요>
분야 | 일시 | 참여 부처 |
22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 논의 | 2.26(기 개최) | R&D 수행 25개 부‧처‧청 대상 |
바이오헬스/감염병 | 3.16(화) |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등 |
소재‧부품‧장비 | 3월 5주 예정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
디지털뉴딜 | 4월 1주 예정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등 |
탄소중립 | 4월 2주 예정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
22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계획 | 4월 3주 예정 | R&D 수행 25개 부‧처‧청 대상 |
* 순서, 일시 등은 추후 조정 가능
□ 우선 3.16일에 개최된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혁신 확충, 감염병 등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특히 감염병 분야는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의 대응범위를 확대하는 지원방향에 따라, 백신‧치료제 뿐 아니라 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발굴‧지원하여 국가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하며,
ㅇ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