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3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 2021년 제1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2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1년 제1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하였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인도냉장기기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에 대한 인증 시행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

 

사우디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상업용 에어컨 포장재 라벨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세탁기 관리규정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판매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한국 및 EU: 기준치의 +10%이하, 칠레: (에너지) ±11%, () ±4% 이내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하였다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일 요구 조건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1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상기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여 이번 제1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8개국 14>


인도(3):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냉장기기 품질관리 명령, 아세톤 BIS 인증


중국(5): 화장품 효능, 신원료 등 등록 및 신고 규범, 화장품허가 관리방법(), 라벨관리방법 및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EU: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 에어컨 에너지효율,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오만: 세탁기·냉장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터키: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 해, ()해결 의제 해소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