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 기본계획 발표

▸ (보급) 친환경차를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 보급
자동차 온실가스를 30년까지 24% 감축 

▸ (기술) 내연기관차와 동등수준의 전기차·수소차 성능 확보
그린수소·메탄 등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는 미래기술 개발 

▸ (생태계)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전환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유망기업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23일(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수립 배경 및 의의 】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서,

ㅇ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70여명)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바 있음

□ 금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ㅇ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비전 및 전략 】 

□ 3차 기본계획 기간(’16~’20) 중 친환경차 보급·수출 지속 증가하였음 

* 누적보급(’16→’20년) : 24만대 → 82만대(3.6배)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3.5배)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

ㅇ 그러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25년 年 2,800만대)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임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 “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ㅇ 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②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③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하였음

ㅇ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LCA*),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린메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 Life Cycle Assessment :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 생산, 폐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