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8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 ->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01 규제 샌드박스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면제・유예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02 네거티브 전환
先허용・後규제

03 규제혁신 로드맵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

04 적극행정・규제챌린지

05 현장공감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