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3(수) 개최된「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함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음
□ 동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하여,
*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ㅇ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
그린 뉴딜 |
| (체계) 4대 전략시장별 유망프로젝트 발굴,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 구축 * (국내) 그린뉴딜 TF 설치(부처·기업·협단체·금융기관 등 참여), (해외) 현지 공관·무역관 중심
(금융)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등 * 간이예타 등을 통해 예타기간 4→2개월 단축 **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 등
(中企) 그린뉴딜 ODA 확대(6.4→22.7%) 및 타분야 연계 패키지* 지원 등 * 개도국 수요가 많은 농어업, 의료 등 분야와 그린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ODA 신설
(협력) KOTRA G2G 수출계약 확대,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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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
| (산업) 4대 핵심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D.N.A융합) ‘K-디지털 얼라이언스’ 등 선단형 해외진출, (디지털정부)·(스마트SOC) 정부 간 협력 확대, (비대면) 현지기업․자본 협업 기반 현지화
(혁신) 공동R&D, 글로벌 표준 선도, 인증 지원·상호인정 확대 등 열린혁신 촉진
(협력) 다자·양자 차원 아젠다 선제발굴·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新질서 주도 * (다자) 국제사회 AI 윤리,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양자) 한-싱 DPA 계기 AI협력 MOU 체결 등
(기반) 금융, 수출플랫폼, 민관지원체계* 등 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 (금융) 글로벌 벤처펀드 등 기업투자 확대(2,260억원), (수출플랫폼) 온라인 전시관 상시운영 등 (지원체계) 민관합동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TF – 해외 중점공관 및 거점 연계 |
□『K-뉴딜 글로벌화 전략』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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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 분야 |
１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
ㅇ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
<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
1 |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 확대 |
2 |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高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
3 |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니, 필리핀 등) |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
4 |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협력 등 |
ㅇ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 산업부,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업종별 협·단체, ODA기관, 컨설팅社 등 참여
-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２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21~’25)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포함
ㅇ 또한, 수주前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先제공하고 수주後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
-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
ㅇ 아울러,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
ㅇ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
３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하여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
-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
４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ㅇ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
-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
ㅇ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ㅇ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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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분야 |
１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❶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❷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❸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주요 지원현황(‘21. 총 630억원) >
전략단계 | 주요 지원현황 |
❶ 레퍼런스 확보 | 「AI+X」를 통한 초기 인공지능 융합신산업 시장 우수사례 확보 |
❷ 사업모델 발굴 | 닥터앤서에 대한 해외교차검증 지원, 보안 분야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
❸ 기업 간 연대 | ‘K-디지털 얼라이언스’ 구성, 대-중-소 또는 디지털+타 산업 간 협업 촉진 |
ㅇ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
-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1.5조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
ㅇ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ㆍ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
-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
２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ㅇ 미국, EU 등과 5Gㆍ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 강화
ㅇ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ICT 표준 논의를 위해 만든 합동기술위원회
-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ㆍ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
ㅇ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
３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ㅇ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
-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 실천
* 개도국에 최신 ICT설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국민들에게 신기술 활용기회 제공
ㅇ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20.12)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
- 미ㆍ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 추진
４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ㅇ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총 2,260억원 규모)
-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ㆍ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융자 우대* 등 지원
*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금리우대, 해외 현지조사 및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무역보험공사)
ㅇ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 지원
ㅇ ‘디지털 뉴딜 민ㆍ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