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는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직 전환자가 이러한 요건을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44-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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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