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12-10)
[주요내용]
- 기재2차관 "내년 예산,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되도록 준비 만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3차와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과 총지출 최대화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3차 추경 35조1천억원 중 세입경정(11조4천억원), 예비비(1조2천억원), 예비재원(구직급여 등 3조4천억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예산 19조1천억원의 집행률은 8일 기준 89.4%(17조1천억원)다.
4차 추경 7조8천억원 중 예비비(500억원), 예비재원(4천억원), 보충적 지원(4천억원)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예산 7조원의 집행률은 98.2%(6조9천억원)다.
4차 추경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990만명에 5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였다. 1천876만명에 4천억원을 지급한 통신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 총 2천866만명에게 5조4천억원을 지급했다.
안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달라"며 "올해 본예산 재정사업도 이월·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중앙부처 자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급 과정까지 사업의 전체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각 지자체도 대규모 지역 사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도입된 혁신조달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즉시 피해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예산이 집행돼 조기에 실질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