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 정책관은 철강·자동차·기계·섬유 등 RCEP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RCEP 발효시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노건기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을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내 무역규범 통일, 신남방정책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였음을 밝히면서,

ㅇ “이제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서명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유망 수출품목 발굴·확산, 역내 밸류체인 변화 대응 등 선제적으로 RCEP 발효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특히, “지난 11.20일 협정문 전체(양허안 포함)를 공개하였고, 12.4일 국문번역본도 초안을 공개한 만큼, 각 업종 단체에서 업종별 영향,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통상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RCEP이 서명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ㅇ (철강협회) 한국의 對RCEP 철강재 수출 비중이 ’19년 46.8%에서 ’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 특히, 아세안의 철강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발효후 對아세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아세안 철강수요 : (’20) 73백만톤 → (’21) 77.3백만톤

ㅇ (자동차산업협회) 아세안의 경우 인구 6억 5천만, 연간 350만대 판매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RCEP 발효후 완성차 및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아세안 지역은 일본 업체가 74%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등 일본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RCEP을 통해 아세안 시장 공략 뿐 아니라, 제3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완성차의 경우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변속기·클러치·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모든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됨

ㅇ (기계산업진흥회) 한국의 對RCEP 일반기계 수출은 ’19년 233억불로 전체 수출중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 

* 수출규모(비중) : 중국 123억불(23%), 베트남 38억불(7.2%) 등

-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50억불 적자를 기록 중이며, 다행스럽게도 ’19년에는 對日 적자가 29.6억불로 크게 감소했는바, RCEP에서 상당수 기계 품목이 對日 양허제외, 20년 철폐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아세안 등 여타 시장에 대해서는 RCEP 발효시 원동기 펌프, 광학기기, 건설광산기계, 기타 기계류 등 우리 주력 품목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섬유산업연합회) 우리의 對RCEP 섬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對RCEP 해외투자 법인수는 4,900개(전체의 82%), 투자액은 72.7억불(전체 69%)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한 지역임

- 섬유분야의 경우, RCEP 발효시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바, 일본 화섬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에게는 대부분 즉시철폐*된다고 밝힘

* 일본 화섬 즉철품목(기존 관세 3.5%∼6.6%) :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사, 부직포, 폴리에스터직물 등 

- 아울러,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원산지 누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 우리 섬유업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