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2월 1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에서 브라질 기술규제 당국(INMETRO*)과 협력회의(화상)를 개최했다.  

*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 브라질 통상산업부 소속의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

□ 브라질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이하 INMETRO)은 자국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 계량측정, 품질관리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 그룹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기술규정 제정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공동시장

ㅇ 메르코수르는 현재 25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ㅇ 우리나라의 대(對)메르코수르 수출의 87.1%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제품과 공산품의 경우 강제라벨 승인·부착 등 수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19년 기준), 메르코수르 수출은 53.8억 달러이며, 그 중 전기전자 제품이 45.6%(2,455백만 달러), 자동차 및 기계제품이 33.6%(1,811백만 달러), 공산품이 7.9%(424백만 달러) 차지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공동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INMETRO와 양자회의를 열어 양국 간 기술규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메르코수르 기술규정의 제·개정 현황, 메르코수르 소속 일부 회원국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술규정의 시행 계획 등을 협의했다. 

ㅇ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제품시장관리제도, 기술규제영향평가 모범사례, 법정계량 시스템 등의 정보를 브라질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표준·인증 제도가 브라질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8일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기업설명회를 브라질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ㅇ 전기전자·공산품·건설기계의 안전 분야에 관한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기술규제 제정 동향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남미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건설장비용 배기가스와 소음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통해 브라질과 메르코수르가 추진하는 최신 기술규제 제정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ㅇ “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도입 예정인 메르코수르 기술규제 제정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