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27일(목)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한국IPTV방송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티커머스협회장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ㅇ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경식 제2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ㅇ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ㅇ 첫째,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하여,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