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출범, 등 8개 안건 논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7일(수) 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②③ (힐빙케어 등)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④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⑤⑥⑦⑧ (펏스원 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