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원회 출범

  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제16차 심의위 개최, 8건 과제 처리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적극행정으로 바로 서비스 가능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아파트 주민을 위한 소규모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등 국민 실생활 속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실증 기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7일(수)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적극행정*,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①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②③ (힐빙케어 등)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④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⑤⑥⑦⑧ (펏스원 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 또한,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개최하였다.

 ㅇ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22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39건, 임시허가 50건, 실증특례 89건

  → (처리) 신속처리 131건, 임시허가 41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57건(적극행정 6건)

 ㅇ 총 98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 포함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이동약자 대상 맞춤차량,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ㅇ “지난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도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