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금) 14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해운협회·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국적선사, 주요물류사 함께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미주‧유럽‧아시아 항로의 급등한 해상운임과 관련하여 선복수급 상황 점검, 물류전망을 공유하고, 기업 운임지원, 선복공급 실적 점검 및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물동량이 작년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20년 9월부터 급격히 상승한 미주항로 운임이 유럽‧동남아항로에도 확대되어 높은 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20.1월)1,023 → (’20.12월)2,641 → (’21.1.8)2,780 → (’21.1.15)2,885]

ㅇ 이에 따라 그간 민관합동으로 미주‧동남아 주요항로 긴급선박 투입*, 운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를 설치(‘20.12월)하여 기업애로 접수‧처리, 선복 긴급수요 파악 등 수출입물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음

* ’20.8월~‘21.1.22일까지 미주‧동남아 항로 총 13척, 3만8천TEU 투입
** ’20년 국제운송비(해상운임) 12억원 지원

-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점검회의를 통해 그간의 대응 결과를 평가하고, 수출입물류 상황 및 전망 공유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논의 주요내용 》
□ 회의에 참석한 물류기업 및 선사는 작년말까지의 심각한 물류상황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며, 다가오는 중국의 춘절(2.11~17)을 기점으로 해상운임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춘절(Chinese New Year) 연휴 2주 전까지는 휴무 이전 조기 선적 수요가 증대되며 통상적으로 단기운임 상승 → 춘절 1주 전부터 춘절 이후 1~2주 동안은 중국 공장들이 장기 연휴에 돌입하여 물량이 약세를 보이며 운임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


  ㅇ 다만, 수출선박의 해외항만 하역 지연, 내륙운송 차질 등 현지 물류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예년과는 달리 해상운임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기업애로*와 향후전망을 토대로 수출입물류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강화하기로 함
 
* 수출입물류대응 종합센터(관계부처‧기관,국적선사 구성)에 접수된 180여건에 대한 애로는 운임지원 48건(25.8%), 선박공급 확대 40건(21.5%), 컨테이너 확보 16건(8.6%) 順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임 급등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ㅇ 금년 지원예산은 55억원*으로 기업의 수요, 운임상황 등에 맞춰 예산액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도 작년 5백만원에서 올해는 1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산업부, 중기부 예산 합산 규모(해상‧항공운송 포함)

ㅇ 국제운송비 지원 신청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코트라‧중진공을 통해 받았고 지원 기업 선정‧계약을 거쳐 2월말(또는 3월초)부터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금년 5월에도 지원기업 추가모집을 진행할 계획임(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와 협조하여 주요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1~2월에도 지속투입하여 기업의 선박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ㅇ 미주항로에는 1.23일 HMM(舊 현대상선) 4,600TEU급 1척, 2월중 SM상선 3,400TEU급, 6,500TEU급 2척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 HMM은 2월중 미주항로 추가 선박 투입 검토중

- 유럽항로에는 1.31일 HMM 5,000TEU급 선박 1척을, 동남아항로에는 남성해운 1.30일 700TEU급 1척을 투입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와 협의하여 임시선박이 추가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건조중인 국적선사 1.6만TEU급 8척(‘21.4~6월 순차인도 예정)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또한, 해수부‧중기부는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북미항로 350TEU(매주)를 전용으로 배정하는 기간을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기 연장한 바 있으며, 추가 기간연장도 적극 고려할 계획임

* 1~9회차 누적 3,150TEU중 2,840TEU 접수 / 2월 물량분은 GobizKorea사이트에서 접수중

□ 한편, 空컨테이너 확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는 작년 12월 발주한 40피트 컨테이너박스(FEU) 43,000대를 국적선사인 HMM에 3월부터 적기에 임대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적극 협의중이며,

  * ‘21.3월부터 7월까지 매월 약 10,000FEU씩 인도 예정

ㅇ 현재 무역협회‧해운협회는 공동으로 진행중인 空컨테이너 적기반납 캠페인을 지속하여 물류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무협) 회원사(7만여개)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배너 광고, (해협) 해운전문지 광고‧보도자료 배포

□ 작년 12월초 설치‧운영중인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는 홈페이지(www.ielsc.or.kr)를 통해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긴급수요 조사, 불공정해운거래 신고접수 등 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센터 연락처 : 전화(☎02-6000-5757) / 이메일(hjo117@kita.net)

ㅇ 선박 수급 동향 분석, 컨테이너 현황 파악, 물류동향 점검(기업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활동중임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수출입 물류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합동으로 총력을 다하면 작년 하반기에 회복한 수출모멘텀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수출입물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관계기관‧기업의 긴밀한 협조 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