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츌처] 대구일보 (2020/12/02)

 [주요내용]
 
50~299인 기업들 올해 주 52시간제 도입 계도기간 종료
 내년부터 전면 시행 앞두고 지역 경제계는 인건비와 납기 차질 등 우려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과 경제단체 등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비용 부담과 납기 차질,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 악재를 겪은 대구의 한 특수가공업체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직원만 100여 명인 이곳은 경영난 극복과 고용 유지를 해소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맞게 됐다.
 
특수가공업체 관계자는 “잔업과 야간 근무가 없어지면 신규 채용으로 생산력을 확보한 후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 대비 인원을 늘릴 여유가 없다.

생산력이 저하되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경영난도 문제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30만~50만 원 줄어들 수 있어 노사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사정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50~299인 2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준비 미흡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인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위한 여력이 없었을 터”라며 “대기업과 달리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은 중소기업이라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300인 미만 사업체 200개사를 대상으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적 입장(57.5%)이 절반 이상을 넘겼고 임금 감소를 보전할 계획이 없는 기업도 87%에 달했다.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합의 연장 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종별 연장근로·탄력근로제 차등 적용 등이었다.
 
대구상공회의소 측은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 등을 통과시켜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근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50~299인 사업장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종사자만 15만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