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통상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통상규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ㅇ 동 ‘통상규범 워크숍’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ㅇ 그간 디지털통상(제1차, 4.17일), 지적재산권(제2차, 5.6일), 투자(제3차, 5.22일), 위생검역(SPS)‧수산보조금(제4차, 6.18), 원산지·노동(제5차, 7.1) 등 다양한 통상규범과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해온 바 있음
□ 금번 7월 17일(금) 개최된 제6차 워크숍에서는 WTO 개혁 및 WTO 규범 개선 필요성, 개선 분야와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ㅇ 민간 전문가들은 WTO 개혁 및 WTO 규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혁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WTO 규범 개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6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요 >
▪일시·방식 : ‘20.7.17(금), 14:00∼15:30, 화상회의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통상학회 및 통상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외 20명
(국제통상학회) 안덕근 학회장, 정철(KIEP), 이재민(서울대), 정인교(인하대), 임정빈(서울대), 이효영(국립외교원) 등
(법조계) 윤석준(김앤장), 표인수(태평양), 조영재(광장)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통상정책 수립 및 FTA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