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논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주요 쟁점인 원산지 및 노동 규범 집중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4월부터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통상규범 워크숍을 규범별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음

ㅇ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ㅇ 그간 디지털통상(제1차, 4.17일), 지적재산권(제2차, 5.6일), 투자(제3차, 5.22일), 위생검역(SPS)‧수산보조금(제4차, 6.18)을 주제로 개최됨

□ 7월 1일(수) 개최된 제5차 워크숍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강화된 핵심 통상규범인 원산지 및 노동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됨   

< 제5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요 >

▪일시·방식 : ‘20.7.1(수), 14:00∼16:00, 화상회의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통상학회 및 통상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외 20명

 (국제통상학회) 안덕근 학회장, 정철(KIEP), 정인교(인하대), 김종범(연세대), 임정빈(서울대), 서정민(숭실대), 이효영(국립외교원) 등

  (법조계) 김성중(김앤장), 윤석준(김앤장), 표인수(태평양), 정기창(광장) 등

▪토론주제 : USMCA에서 강화된 원산지 및 노동 규범의 상세 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향   

ㅇ (원산지) 미국이 자동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완성차ㆍ부품 역내가치비율 상향, 철강·알루미늄 역내구매요건, 시급 16불 이상 노동력 일정비율 충족 요건 등 USMCA 원산지 기준을 상세 검토하고,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함   

ㅇ (노동)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 금지, 특정작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 등 USMCA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USMCA에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져, 북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대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7월부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