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금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6.18(목)부터 23(화)까지 실시한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51.7% ‘동결’, 5% ‘인하’).
ㅇ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대상 조사결과(23.1%)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로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3%, ‘반대’가 11.8%로 조사됐으며,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83.5%)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ㅇ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지속되어 당장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조차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 실업자 수 증가 : (4월) 117만명 → (5월) 128만명 (통계청, 고용동향)
ㅇ 김문식 공동위원장(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ㅇ 더불어 주보원 공동위원장(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는 등 특히 더 어렵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고, “경제위기 극복에는 노사 모두가 한마음이며, 노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한다”라고 했다.
ㅇ 대학교 졸업생 대표로 참석한 연정흠씨는 “그간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카페 등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는 물론 저와 같은 상황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약화로 작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장에는 감당 못할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