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4.20, 서면)를 거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수출”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
 * 정부(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과기‧환경‧중기부 등 차관 14), 민간위원(10) 등

ㅇ 금번 기술수출 승인을 통해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술수출제도 개요 >

□ 현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등 6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ㅇ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번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수출에 대해 기술유출 가능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수출 승인을 결정하였음

<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란? >

□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차의 핵심부품임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은 현대차, 도요타 등 극소수기업만 보유한 첨단핵심기술로서 향후 수소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술적·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은 기술임

* ’20~’28년 수소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 : 북미 57.1%, 유럽 84.2%

< 기술수출 승인 내용 >

□ 금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對미국, 對유럽 기술수출 2건을 승인하였으며, 수소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단독 수출은 첫 사례임

□ 對미국 기술수출 승인을 통해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美 커민스*의 구동장치(모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차 핵심부품(수소연료전지+구동장치)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상용 및 발전용 디젤엔진 제조전문기업

ㅇ 이를 통해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와 더불어 국내 부품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유럽지역 완성차 A사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수출 안건도 승인하였으며, 현대차는 유럽지역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격차, 수출방식 등의 기술안보 측면과 기술수출에 따른 경제측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