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협력 확대
- 산하 공공기관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방안 논의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17(금)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한국발명진흥회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정보진흥센터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지식재산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 밖에도 예산 조기 집행, 피해 지역에 대한 성금지원, 직원의 재택근무 확대 등 기관별 현재 대응상황도 공유했다.   

□ 한편, 특허청은 2.26일부터 24시간 가동되는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출원인･피해기업 지원, 기술정보 제공 등 대책을 시행 중인데,

 ㅇ 먼저, 특허관련 서류제출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IP담보대출 우선 지원, 특허공제 부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고, 특별재난지역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치도 곧 시행 예정이다.

 ㅇ 또한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개통하여 치료・진단・방역 등에 대한 3,500여 건의 국내･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주요 분야별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특허청 누리집(https://www.kipo.go.kr/ncov)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코로나19 관련 각국 특허정보 분석 공유, 출원인 지원 방안 등의 국제공조를 위해 WIPO, 미국,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협력 중이다.
    * 특허청장간 원격회의: 미국(4.1), WIPO-16개국(4.6), 싱가포르(4.7), 중국(4.9)

 ㅇ 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틈탄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조상품 특별단속 등의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세계경제 침체 및 사회･문화･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ㅇ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말처럼 특허청과 각 기관이 함께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