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유럽연합(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열려

- 공급망 위기대응, 기술안보 등 경제안보 핵심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 및 무탄소 연합 지지‧동참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과 12.5일(화)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수석대표: (韓)장영진 1차관-(EU)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개최되었다.

*DG GROW : Directorate-General of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한-EU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위기대응 메커니즘, 모니터링 등 주요 공급망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 공급망 대응 역량제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제협력 등

**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 각국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수소‧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세부 산업별 협력 논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우리 측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EU 배터리 법안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CF 연합｣을 소개하고 EU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장영진 1차관은 “EU와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며 긴밀히 연결된 산업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협력은 공급망위기 대응뿐 아니라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공급망산업정책 대화를 통해 EU와의 공급망 공동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