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금) 오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 제한 움직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과불화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계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 화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면서 유해성도 있어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사용 규제를 제안해 유럽화학물질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사용 제한 여부는 2025년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유럽연합(EU) 제한 조치 동향과 향후 절차, 산업계의 과불화화합물 활용과 대체물질 개발 현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 기업과 업종단체는 산업부에 자세한 정보제공, 대체물질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6월 말 예정된‘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동향을 다시 산업계에 전파, ▲7월에는 자세한 정보제공을 위한‘분석보고서’를 추가 제공, ▲개별기업보다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의견제출 수요조사 실시, ▲기업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과 대체물질 연구개발 기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점차 강화되는 세계적(글로벌)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규제가 구체화하면 공식 대화경로(채널)를 통해 유럽연합(EU)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