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역 성과
□ (교역) 한․캐나다 FTA(’15.1.1)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여, 對세계 교역 증가율(△1.0%) 상회
□ (수출) 對캐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對세계 수출 증가율(△1.1%) 상회
* '15년은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 위축으로 인한 캐나다 수입시장 위축 및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13.8%)으로 수출 감소ㅇ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및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로 관세가 인하*되어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
* 승용차(관세 6.1%, 3년내 철폐), 자동차부품(6%, 3년내 철폐), 타이어(7%, 5년내 철폐)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
□ (수입)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
* '15년, '16년 對캐 수입 감소는 원자재 가격 인하 및 경기회복 둔화, 우리나라 산업경기 변동 등에 기인ㅇ 對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
- 특히, ‘19년 항공기및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14년) 대비 814.8% 증가하여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 기록
* 항공기및부품 수입액(백만불): ('14) 27 ('15) 28 ('16) 26 ('17) 66 ('18) 380 ('19) 247
□ (무역수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
* 對캐 무역수지(백만불): ('14) △526 ('15) 640 ('16) 942 ('17) △325 ('18) △10 ('19) △142
□ (활용률)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19년말 기준 95.2%로 기발효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치 기록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 FTA혜택품목의 수출금액
ㅇ 또한, 발효 첫해인 ‘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폭(15.3%p)도 최대
* 한·캐 FTA 수출활용률(%): ('15) 79.9 ('16) 89.1 ('17) 93.4 ('18) 93.6 ('19) 95.2
** 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타이어), 전자전기(냉장고) 분야 활용 高
ㅇ 수입활용률은 ‘19년 77.9%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16.7%p)하여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